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2024.02.22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아동 관련 기관(386,739개소) 종사자(2,680,374명) 대상 점검 실시 - - 아동 관련 기관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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