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개인정보 보호법 최고 전문가는? 2023.08.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25일(금)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지위와의 관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애매한 사안에서 책임주체 등에 관한 평가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성균관대 법전원(팀명: 대상적격), 명지대·단국대 법학과(팀명 : 디케), 서울대 법전원(팀명 : 개보옥치))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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