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2024.02.1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ㅇ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 5% 완화 시에도 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3%→21%로 환경부 기준(20%) 충족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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