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 2024.02.08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목) 개최된 민생토론회(「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법령서비스 혁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그리고 지방시대 실현 지원에 역점을 두고 2024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１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가.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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