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7천억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2023.12.14 국민권익위원회 12조 7천억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권고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지원자금 규모(2023년 계획) : 12조 7,917억 원(지자체 자금 7,020억 원, 은행 자금 12조 897억 원)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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