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역량강화 지원 2023.09.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9월 15일(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였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인공지능법(AI Act)’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에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능을 제한하고 인공지능의 사용 출처를 명시하는 등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공지능 규제 외에도 유럽연합,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정보보안 분야에서 네트워크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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