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2023.08.08 보건복지부 병상 과잉 공급 제한…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도 방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수립·발표(8.8.) 병상 적정 공급을 위한 ‘기준’ 마련, 지역별 적정 병상 수 결정 의료기관 신설 및 병상 증설 시 지역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대형병원 설립 및 병상 추가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필요 시·도, 10월 말까지 지역 상황 고려한 병상 조절 계획 수립 예정 들어가는 말 한국은 OECD 국가 중 병상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병상 수는 1,000명당 12.7개로 OECD 평균인 4.3개보다 약 3배 많은 수치인데요, 노인 인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도 12.6개인데 비해, 한국의 병상 수가 과하게 높은 수치인 것이죠.
“병상 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다한’ 병상 수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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