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개 사업자 제재 2023.06.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신고·통지를 위반한 사업자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4억 2,615만 원의 과징금과 3,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징금 : 드림어스컴퍼니 3억7,895만 원, 고시아카데미 4,720만 원 과태료 : 드림어스컴퍼니 600만 원, 고시아카데미 1,080만 원, 무신사 1,080만 원, 빌박닷컴(주) 660만 원, 리니칼코리아 200만 원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드림어스컴퍼니는 시스템 작업 중 설정 오류로 인해 신규 가입회원의 정보와 소셜 로그인으로 신규 접속하는 회원 정보가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면서 이용자(회원)가 로그인 시 다른 이용자로 로그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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