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2023.05.25 행정안전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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