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2023.05.23 국세청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합유로 부동산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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