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마련 보도자료 2025.04.15 국무조정실 정부는 4월 11일(금),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하였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5.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중 ㅇ 그러나 한편으로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ㅇ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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