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북민 입국지원,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4.12.20 통일부 해외 탈북민 입국지원,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격상 - 해외 탈북민의 입국지원,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이 12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o 이 개정법률은 각각 별도로 발의된 3개의 안이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11월 29일 본회의와 12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우선,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o 동 개정법률은 김건(국민의힘)․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해외 탈북민 보호와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자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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