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2024.12.13 환경부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애경 제기 행정소송, 분담금 처분 취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판결 -분담금 제도의 위헌‧위법 주장 전부 배척, 분담금 액수 산정 하자만 인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4.11.29.)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애경산업에 대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② 애경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신청조문별) 각하 및 기각 결정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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