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024.10.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제) 소상공인들의 부담·규제를 덜어주고 모두가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실현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 사례 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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