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분야 규제 유예(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2024.0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8일(금)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심의를 포함하여 제도시행 이후 총 231건 신규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61건) 먼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최근 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에 비해 관련법령 개정 같은 규제정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AI 분야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그동안 기업에서만 규제특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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