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발표 2023.09.13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발표 - 조사 농지 604필지 중 농지법 위반 농지 99필지 적발, 39필지 위반 의심 정황 포착 - 현행 ｢농지법｣ 위반행위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2023년 4~8월)하여, 총 138필지*(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하였다. * 필지란 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1개의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의 등록 단위로 사용되는 것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2023년 2~6월)*의 일환이다. * ’1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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