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출범합니다. 2023.08.01 법무부 1. 개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제법무국’이 2023년 8월 8일 정식 출범합니다. -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신설합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 8.
(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제법무업무’는 조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업무를 의미 - ‘국제법무국’이 신설되면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1국 3과(국장 포함 25명 정원)가 수행하게 됩니다. 신설 국제법무국은 - 각 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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