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됩니다 2023.07.09 행정안전부 정부는 7월 10일(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간 통합법률*의 국회 통과(5월 25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7월 10일(월) 오후 2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첫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 (장소 / 참석)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 /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 등), 대통령실, 중앙부처, 지방협의체 등 관계자 통합법률의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
원문링크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