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2023.04.26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26일(수)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②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등 총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위 안건은 지난 4월 17일(월)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학생･산업수요 중심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문(전공) 간 융합, 대학-산업계 간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규정은 기본원칙으로 두고 개별 제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거나 사전승인제도 등을 도입(Positive)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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