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18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대규모유통업법 ①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신설 ③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및 위원 구성요건 정비 가맹사업법 ②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교부 시 숙고기간 단축 ③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및 위원 구성요건 정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
원문링크 : 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