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제2차 회의 결과 2023.0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 논의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3월 29일(수) 14: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 관련, 외국인 투자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으며, 진입규제는 신규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먼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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