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로 이렇게 달라집니다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치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우주항공청’ 설치로 인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1. 우주항공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①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순수 국방 목적 제외) * 우주항공 관련 정책,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인재양성, 민군 및 국제 협력, 우주로부터의 위험대비 등 [기존] 우주항공 관련 정책·사업을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가 목적에 따라 개별 추진 ⇒ [이후]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관련 정책사업 총괄 추진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 ② 국가 우주항공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기존]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위원)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장관 및 국정원장 등 (실무위원장)과기정통부 차관 ⇒ [이후]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과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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