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한다 2023.03.03 해양수산부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한다 - 총허용어획량 참여자에 어업 규제 완화 및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하여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간(’23.3.3. ~ ’26.6.30.) 유예한다고 밝혔다. * ①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위치발신장치) 구비 ② 전자 어획량 보고 먼저,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23년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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