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8 외교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사회의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고, 인권존중을 증진하는 의미 이행입법 논의 적극 지원 예정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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