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안전사업에 특별교부세 510억원 지원 행안부, 배수펌프장 원격 제어 등 정책 효과 높은 사업 발굴·선정 2022.09.22 행정안전부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지원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과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행안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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