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총수입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2022.09.2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총수입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 농업손실 보상시 대상 농작물의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정할 것을 의견표명 -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 보상시 대상 농작물의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농작물의 총수입 입증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ㄱ기업은 상황버섯농장을 운영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농장 일부가 편입됐다. ㄱ기업은 LH공사에 상황버섯이라는 농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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