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 고용노동부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 2022.07.20 고용노동부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7.20.(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①내부직원 평가, ②국민 참여 심사, ③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끈질기고 철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적발하여,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