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ㆍ입증책임 부담 완화ㆍ비밀유지계약 의무' 등록일2021.08.10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ㆍ입증책임 부담 완화ㆍ비밀유지계약 의무' -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ㆍ10)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신설로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 뒷받침 정부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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