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가 약 9억 원의 헌금을 돌려주게 되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고령의 전 신도가 ‘교단에게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헌금 권유 행위의 불법성이나 교단의 책임에 대해 도쿄 고등법원에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본부 (NHK 화면 갈무리) 이번 재판은 일본 통일교에 빠진 어머니가 고액의 헌금을 했고, 그 과정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나가노(長野)현에 살던 모친이 불법 권유로 고액을 헌금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교단에 배상을 요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모친은 재판 중 사망했고, 딸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일본 대법원은 “어머니는 6개월 후 치매 진단을 받아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통일교 측이 각서 제출을 주도했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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