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정부는 12.23.(수)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그간 고용보험의 성과>고용보험은 ‘95년 도입된 이후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ㅇ ’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고 10인이하 사업장 등 취약계층 가입확대에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 가입률(피보험자/임금근로자): 42.9%(‘98)→50.1%(’04)→62.8%(‘12)→63.2%(’14)→67.0%(‘19)10인 이하 사업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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