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상가의 임대료 인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Q. 4년 전 임차인과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주변에 공실이 많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이고, 주변에 비슷한 입지의 상가는 월세가 300만원을 상회합니다. 4년간 월세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인상할 수 있는 월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 시에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최소 1년이 지난후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에 월세를 인상한 적이 없이 4년 만에 월세를 증액할 경우에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