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전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전 임차인이 시공한 주방 한쪽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이 식당을 인수하고 임대차계약 체결할 당시 임대인과 전임차인은 전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불법건축부분은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불법 증축 부분 현황이나 향후 철거 대상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명 없이 권리금을 수수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고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전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시정명령이행 및 철거 의무 등 공법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원문링크 : 무단 증축을 모르고 입점하고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