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아파트)이 중개범위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에 의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없는 물건이므로 중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이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임차 권양도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중개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근거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neom, 출처 Unsplash 관련 법령에서 임차권 양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의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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