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연기하였다고 합니다. 1.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6월 24일 예정되었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등의 의혹 관련 1심 공판 기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다음 일정은 ‘추후 지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헌법 제84조(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특권)를 공판 기일 연기의 법적 근거로 밝혔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모두 금지된다' 는 조항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 향후 재판 일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형사재판 (1심,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형사재판 (1심, 수원지법) 이 두 사건은 현재 공판 준비 절차에 있으며,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기일 추후 지정’ 으로 공판기일 연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판을 열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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