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1.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당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가지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검보는 7명, 파견검사는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며,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
원문링크 : 김건희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