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강하자 철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법안 개요 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② 대법관 100명 증원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 논란 이들 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발의되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3.
민주당의 철회 결정 배경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별 의원들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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