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고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인 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③ 포고령의 위헌 및 위법성, ④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국가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채로 행사하여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 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 지지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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