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번째 사건의 기록(4) 재정신청 기각 결정

재정신청 기각 결정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예상(?)대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2주일전에 결과가 나왔네요~ 기각 결정의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역시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설명은 전혀 없고. 단순하게..

제출한 자료~ 수사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깐 기각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러저러하니깐 이유가 없다~ 가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낸 자료, 수사기록 보니깐. 이유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또다시 불복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대법원에서도 기각된다할지언정. 그 이유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길 바라면서요.

사법절차가 오히려 분쟁과 다툼을 키울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소액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이를 앞서서 진작에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반의사불벌죄로) (사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