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재판 청구 취소 Q.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답변 정식재판을 청구만 한 상태라면 정식재판 청구 취소서 등을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이 진행 상태라면 정식재판 취하서 등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나 취하를 하게되면 약식 재판부의 약식판결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내용은 개인의 경험 및 지식이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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