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선거의 원칙 > 1. 보통선거 1)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교육 등에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2) 거소투표제(우편 선거) 보통선거를 위해 실시하지만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배 될 우려가 있음 2.
평등선거 1) 모든 투표자에게 동등한 권한(1인 1표 1가치)을 부여하는 원칙 2) 투표 가치의 등가성 3. 직접선거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 원칙(간접선거, 대리선거 안 됨) 4.
비밀선거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 1인 1표제 위헌 여부 > 1. 직접선거의 원칙 위배 비례대표제에 대해 별도의 정당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직접선거에 위배 됨 2.
평등선거의 원칙 위배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소속후보자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상하여 평등선거에 위배 됨 3. 1인 2표제의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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