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의 변동 > 1. 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 해당 (2)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성립(등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상속, 판결, 경매로 인한 경우에 해당 (2)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 (3) 단, 처분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함 2.
물권의 공시제도 1) 개념 물권에 관한 사실을 일정한 표지에 의해 널리 알리는 제도 2) 종류 (1)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 : 등기 (2) 동산 물권의 공시제도 : 점유, 인도, 예외적으로 등록(자동차) (3) 간이인도(민법 188조)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김 (4) 점유개정(민법 189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봄 3. 공시의 원칙 물권 변동이 그 효력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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