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ex.
농담) ① 민법 107조 ②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음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2) 허위표시(ex. 허위계약서작성) ① 민법 108조 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함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① 민법 109조 ②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 ②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2) 하자있는 의사표시 (1) 민법 110조 (2)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3.
무효와 취소 1)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2) 취소 (1) 의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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