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리의 객체 > 1. 물건 1)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함 (1) 무체물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있는 전기도 물건 (2)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공기와 같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유체물은 민법상의 물건이 아님 2)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3)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의미 (ex.
이동 가능한 가건물,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님) 3) 주물, 종물 주물은 주된 물건이고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ex. 집은 주물, 집에 딸린 주차장은 종물) < 권리의 변동 > 1.
법률행위 1)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권리주체가 행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ex. 유언) (2) 계약 여러 명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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