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법과 실정법 1) 실정법 (1)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 성문법.
불문법 (2) 다양성. 특수성.
변동성을 지님 - 나라마다 다양하고 개별적인 특징이 있으며 시간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짐 2) 자연법 (1)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 (2)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기준 (3) 보편성. 항구성 - 각 나라와 각 시대에 다 적용되며 변화지 않음 - ex.
인간의 존엄성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됨 (4) 자연법의 기능 ① 실정법 정당화의 기초(헌법을 정당화할 상위법은 자연법) ② 법의 규범화의 표준(법을 제정할 때 표준으로 삼음) (5) 자연법 인정의 역사 ① 고대그리스 - 자연철학의 발달 - 자연법을 자연의 질서로 이해 ② 중세시대 - 신학의 발달 - 자연법을 신의 섭리로 이해 - 토마스 아퀴나스 ③ 근대 - 계몽사상과 합리주의 등장 - 자연법을 이성으로 파악한 법으로 이해 -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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