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면책' 되지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가 아니기때문에 형사처벌이 무조건 받게 됩니다. 즉,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임에도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1.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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