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새벽 음주단속,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시점과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총 8일간 특별 교통 관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은 물론 이동이 많은 새벽, 아침, 저녁으로 음주 단속 구간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끼어들기, 과속, 차로 위반 등과 같은 다양한 단속 계획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미리 공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뉴스에서 음주 사고나 기타 교통사고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으며 여전히 경각심이 없는 상황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형사입건 힘든 상황인가요? 주취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윤창호 법 개정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달라진 것인데요. 0.03% 이상이면 무조건 단속에 적발이 되게 됩니다. 해당 수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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