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SNS공간도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SNS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줄임말로, 불특정 타인들과 공감대와 교류를 형성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말하는데요.
원한다면 글, 사진 등을 쉽고 자유롭게 올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비방이나 거짓된 소문이라면 사안에 따라 SNS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최대 징역 7년까지!
온라인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외부적 평가를 실추시킨 경우 받게되는 처벌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시에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이 SNS 즉,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SNS허위사실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 그 내용이 사실에 해당한다면 징역 최대 3년 또는 3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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