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기도 난임시술 지원도 지역 차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금에 자체 예산까지 추가해 파격적으로 난임 시술을 지원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는 법정 지원에 그치고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 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1개 시·군·구 가운데 정부 공통 지원 범위를 넘어 난임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37개(16%)에 불과했다.
국내 난임 지원 정책은 크게 ‘건강보험 급여’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시술비 지원 사업은 건보 적용을 받아도 회당 100만~200만원이 넘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술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횟수당 최대 110만원을 9회(신선 배아) 지원한다.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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