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5일부터 강남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심의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대기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이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도 해제했다.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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