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비교 : 광복절, 일반사면, 국회동의, 심사위원회, 요건, 조건, 대상, 명단, 차이,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사

이미지: pixabay MB·김경수·이재용 등 사면여부 9일 결정 법무부가 오는 9일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각 지자체도 특별사면 관련 명단을 추리고, 건의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과 ‘경기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정치권 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에 대한 복권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5일과 9일 각각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안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MB·김경수·이재용 등 사면여부 9일 결정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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